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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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충정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순 1 조상연 1 정병문 1 김경한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전지법 2009. 1. 14. 선고 2007구합514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41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1436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7두5189 판결
 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4누3702 판결
 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4누3733 판결
 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4누3726 판결
  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4.03.18 선고 2003누8649 판결
 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